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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산림파트너쉽 강화 지역워크샵 2004.8.30-9.1,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
워그샵 기록 2003년 11월 21일 일본 기사라주 에서 개최된 제3차 AFP회의 결정 및 ITTC결정 3(제 34차 이사회)에 의거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AFP(아시아 산림파트너쉽) 지역워크샵을 주최하였다. ITTC결정에 따라 워트샵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개국, 국제기구(7), NGO(28), 개인부문(14), 대학 및 연구기관(6), 사업 및 기증자(5)를 대표하는 참가자와 옵서버가 총 160명 참가하였다.
욕자카르타 특별자치구 지사를 대리하여 Dr. Ir. Sanyoto가 환영사 대독
ITTO사무총장을 대리하여Mr. Amha bin Buang 경제시장정보과장보가 3차례의 AFP회의이후 이번 회의가 AFP가 협의, 개념화, 그리고 이행의 초기단계로부터 도약하게 되었음을 재언급하였다. ITTO는 워크샵이 제4차 회의의 전단계로서 AFP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보, Mr. Ichiro Ichikawa는 본 워크샵이 조직체계와 의사결정 기구, 가능한 행동의 제안과 수행을 위한 절차, 이와 함께 AFP의 3가지 중점과제(즉, 위법벌채와 이와 연계된 무역 방지, 산림화재의 방비, 황폐산림과 토지의 복구와 조림) 관련 현 활동과 진흥방안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Mr. Ichikawa는 제 4차 AFP회의가 2004년 12월 8일-10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Dr. Mohammad Prakoso를 대리한 산림보호자연보전청 장, Mr. Koes Saparjadi가 회의를 개회하였다. , Mr. Saparjadi는 개회사에서 AFP의 조직과 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워크샵은 파크너쉽의 조직과 기구에 관련한 실용적이며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일본 국회의원Mr. Toshikatsu Matsuoka는 위법벌채와 이에 연관된 무역 문제의 중요성이 전세계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본, 양자간 및 AFP를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의제로 연구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본회의
유사 협력체제에서 얻어진 경험과 교훈의 도출
Mr. Yuji Imaizumi는 2년전 AFP가 요하네스버그 WSSD회의에서 “type 2”로서 시작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2003년 7월 욕자카르타 제2차회의에서 AFP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3가지 분야(위법벌채, 산림화제 방지, 산림복구)를 갖는 유연한 파트너쉽을 갖는 것으로 정의되었음도 언급하였다. 2003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는 사업계획, 즉 최소한의 법적 기준, 관례의 범위, 훈련시설의 자료 구축, 과거 산림복구노력의 검토 등을 언급하였다. 계획 및 실행의 단계로서 웹사이트에는 약 10개의 사업계획이 있다. AFP는 현재 16개 국가, 8개 국제기구 및 4개의 NGO를 파트너로 가지고 있으며 웹사이트도 보유하고 있다. AFP는 2003년 5월 ITT, 2003년 6월 UNFF3, 2003년8월 ASEAN+3, 2003년 12월 일본-ASEAN행동계획, 그리고 2004년 6월 미국에서 개최된 G8정상회의에서도 거론되고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선도역으로서의 AFP접근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많은 파트너가 개인부문에서 특히 많이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AFP는 파트너간의 행동과 비용효율적인 협력, 그리고 선도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Mr. Francois Ossama는 중앙 아프리카지역이 아시아 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전문제와 관련한 인식 증가가 정부에 대한 세계은행과NGO의 압력증대를 유발하였고, 결국 정부에 강도의 제도적 공약을 야기시켜 COMIFAC을 창설하게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중앙 아프리카지역에는 많은 파트너쉽이 있으며, 이중의 하나가 콩고유역산림 파트너쉽(CBFP)이다. CBFP는 COMIFAC의 위임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CBFP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며, 주요 과제로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CBFP와 COMIIFAC 모두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약속사항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David H. Kaeuper대사는 완전한 CBFP조직은 아직 미완성되었지만 사업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CBFP가 관료적이 아니며, 실행을 우선한다는 믿음을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4가지 주요 교훈을 배울수 있다.
그는 또한 AFP에 워크샵 참가 초청과 참여기회제공에 감사하였으며, CBFP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문제, 그리고 특히 위법벌채와 이에 연계된 파트너쉽의 성공과 실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무역에 함께 대응해나가도록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Ms. Hj. Adeline Kamal은 AEAN의 협력 원칙과 구조, ASEAN의 지역통합 작업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AFP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한 제안으로서 ASEAN의 지역협력에서 뚜렸한 특징을 거론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 중에는 파트너간에 공통의 상상과 목적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주기적으로 이들을 재정립하고, AFP파트너간에 파트너쉽을 강조하는 원칙과 전략을 결정하고, 이행과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사업제안에 분명한 우선순위와 지표를 설정하고, 장기, 중기, 그리고 세부실행행동계획을 발전시키며, 협력 각 단계를 위한 적절한 발전중재안을 결정하며, 행동계획의 실행을 앞장서는 파트너간의 지도력을 촉진시키며, 소수정예의 효율적인 사무국에 강력한 협조지원을 하며, AFP의 행동계획이 파트너의 관심에 부합되도록 한다. 그녀는 또한 AFP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존의 선도역활에 경의를 표하는 방법을 결정할 필요성과 기존의 선도기구와의 중복을 피하여야 할 것도 언급하였다. 그녀는 AFP가 아시아 지역내 기존의 ASEAN과 ASEAN+3과 같은 조직과 협력체계을 이용하고 고려하여야 할 이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들 조직들은 이미 AFP의 3가지 중점 과제에 관련한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직의 기존의 선도 역활을 지원하고 있다.
발표이후 참가자들은 파트너쉽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파트너쉽은 목재생산자와 산림경영개선에 압력을 줄 것이며, 자금원과 함께 모든 파트너로부터의 약속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회의 AFP의 목적과 목적 수행을 위한 체계의 보정과 운용가능화 발표자 : Dr. Takeshi Toma (CIFOR), Ms. Nina Haase (AFP 정보공유비서); Dr. Agus Setyarso (위법벌채사업 인니-영국 사업조정관), Mr. Nandang Prihadi (인니 산림부); Mr. Bambang Murdiono (인니 산림부 국제협력관).
Dr. Takeshi Toma와 Ms. Nina Haase는 파트너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 정보 공유 활동, 사업계획체계, 자금관계를 포함한 AFP의 기존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들은 AFP가 관련행동을 추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을 준비하는데 있어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AFP는 회합의 의사결정체계, 조직의 핵심사업인 정보공유, 행동을 위한 사업계획 그리고 파트너쉽을 위한 자금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른 유사 조직과의 차별성과 파트너쉽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다.
Dr. Agus Setyarso와 Mr. Nandang Prihadi는 파트너쉽은 구성원들간에 밀접한 협력체계를 가지며, 특별한 권리와 책임을 나누어 갖는 개인 및 혹은 조직간의 관계라고 발표하였다. 신뢰, 정보 공유, 협조는 효율적인 국제파트너쉽의 핵심 요소이다. 위법벌채사업 인니-영국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다음의 교훈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Mr. Bambang Murdiono는 일부 파트너가 AFP가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정형화된 절차가 없으며 치밀하지 못하며, 재정의무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AFP를 위한 정형화된 조직과 체계를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은 AFP강화 선언(초안)에 언급되어 있다. 초안문에는 다른 내용들과 함께 조직, 멤버쉽, 파트너의 기여 등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그룹 발표 본 회의 실무그룹 1: 파트너 및 멤버쉽 실무자 그룹은 파트너 자격, 행동, 비서국 운영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규명하였다. 파트너 자격은 다음과 같다:
AFP의 행동은 다른 이니시어티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라 행동은 다른 것과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지역 행동(예, 일반적인 국경문제)은 협력을 위한 유용한 장소가 될 것이다.
실무자 그룹은 비서국이 필요하며, 비서국은 콩고유역산림파트너쉽에 적용된 비서국 형태가 적절하다고 합의하였다.
실무그룹 2: 사업계획
실무그룹은 AFP사업계획의 현재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실행방안 다수를, 이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참가자가 다소 이견을 제시하였지만, 확인하였다.
실무그룹 3 : 기타 안건
최근 주기적으로 파트너쉽 관련 저장 창고로서AFP웹 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공지, 사업계획 진척상황, 기타 AFP관련 뉴스,등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두 종류의 다른 자금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서국을 위한 보다 영구적인 자금과 활동자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상당액의 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된다. FAO보고서는 상당액의 자금이 산림활동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파트너들이 자금조성에 관한 책임이 있지만, 이중 몇몇은 다른 파트너에 비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NGO들은 자금조성에 경험이 많다. NGO파트너들은 자금 조성에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다른 자금조성전략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산림화재 및 산림복구관련 의제 발표자 : Mr. Liu Jin Long, Mr. Ma. Shuangbiao (중국); Mr. Hoang Chuong, Mr. Do Thap (베트남); Mr. Martinus Nanang (IGES); Mr. Junsei Nagai(일본Institue for Century Systems); Mr. Harjanto Wahyu Sukotjo(인도네시아 산림부 산림화재통제과장); Dr. Takeshi Toma (CIFOR).
Mr. Liu Jin Long과 Mr. Ma. Shuangbiao(중국)은 20억ha의 산림황폐와 연계된 심각하며 경종을 울리는 지구문제의 매우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국의 경험을 발표하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토지면적의 30%가 산림황폐에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은 다음내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국은 적극적으로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6개 프로그램을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였다.
Mr. Hoang Chuong과 Mr. Do Thap(베트남)은 국가 차원의 문제를 발표하였다. 제기된 문제는 1백만ha와 산림에 의존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자세한 사회경제적 연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회경제적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그들은 개인부문,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산림이 위치하는 지역 내 거주 주민들을 포함하는 협동 중재기구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실행계획은 실행계획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인 작업 후에 결과는 매우 분명하였는데, 사회환경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의 기간과 과정 후에 인식되었다.
West Kutai는 VAG(마을행동지침)을 개발한 IGES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 지역공동체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VAG는 현실적이며 현장에서의 일을 기초로 하고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일본 Dr. Nagai는 온실가스배출과 산림화재 자료와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지구차원 및 지역 내 현상에 대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AFP멤버, 파트너, 정부는 동일한 과오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 하며, 과거의 자료와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장래 지구사회와 지역에 당면한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이니시어티브와 행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산림화재감시와 진화에 가능한 환경지원서비스가 AFP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Mr. Harjanto Wahyu Sukotjo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을 발전시키며, 접근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동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Dr. Takeshi Toma는 회의 참석자에게 지난 워크샵에서 토의된 사항과 함께 동일 안건이 이번에 토의되지 않도록 제2차 AFP회의(2003년 7월) 결과(산림화재 및 황폐지 복구관련)를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다른 차원(국제규모, 국가 및 지역 규모)에서 이루어진 모든 경험과 행동, 그리고 다른 분야의 행동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AFP파트너 및 멤버들이 지역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경험과 행동을 결집시킬 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제가 너무 일반적이기는 하나 만일 우리가 협동하여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지구 전체 및 지역 내에서 상황이 보다 악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의 산림이 남아있지않을 것이다.
실무자그룹발표 본회의
실무그룹1 : 산림화재
실무자 그룹은 산림화재 관련 의제에 연관된 일반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화재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실무자 그룹으로부터 검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무그룹 2 : 황폐산림의 복구와 조림
실무 그룹은 2차 AFP회의(2003년 7월)에서 결의된 사항에 기초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본회의서 발표자가 제기한 몇 가지 안건을 고려하였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검토하였다.
위법벌채 및 이에 연계된 무역관련 문제 본회의
Mr. Nigel Sizer는 위법벌채는 정부수입, 시장접근 및 경쟁력의 손실, 사회적 충돌, 환경 피해, 파트너간의 책임분담 등의 이유로 AFP의 중요 과제라 발표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 내 세관 및 다른 기관간의 협조는 위법임산물의 무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출국가 세관사이의 양자간 지역간 협조는 전략적이며, 비교적 저 비용이며,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수출국가의 위법산물 식별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위법 산물의 보다 분명한 식별을 기초로 일부 국가에서 법적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도 언급하였다.
Mr. Hugh Speechly는 지금 위법벌채와 위법벌채된임산물 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있음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합된 행동이 이들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위법벌채와 관련 무역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FLEG와 AFP 2개의 이니시어티브가 있다. 그는 이니시어티브를 비교하고 이들의 조화를 위한 대안, 공식적인 조정이 없는 현상태에서부터 두 조직의 통합까지를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은 양 이니시어티브 참가자들 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선도역할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같은 결정에 도달하는데 있어, 결정 도달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 지에 대한 실질적인 구상을 조합하고 각 이니시어티브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 각각 거버넌스의 준비, 행정적 필요성, 자원 및 실행효율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위법벌채에 대응하는 AFP와 Pan-ASEAN 산림인증 이니시어티브와 ITTO를 포함하는 다른 이니시어티브간에 분명한 상승효과도 있다. ASEAN과 ITTO의 대표와 AFP회의시 그들의 지역 멤버들은 이와 같은 시너지를 극대화 하여야만 한다.
Mr. Banjar Yulianto Laban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위법벌채 및 위법벌채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혹은 양자간 서약의 이니시어티브와 행동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산림 내에서의 벌채방법과 목재의 운반이 벌채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할 때 위법벌채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목재의 적법성은 산림부에서 발급된인증서에 의해 인정된다고 언급하였다. 목재 유통보고서와 인증서에 기초한 BRIK에 의한 확인과 인증이 있어야 임산물은 수출된다. 법적 효력을 위한 어떤 종류의 체계나 실행은 지구상의 어느 국가에서도 차별 없이 수용되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임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무역보이코트보다는 건설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나가야 하며, 법적 효력비용은 증가되므로 임산물 구매자는 사업 경쟁력과 공정성을 위하여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Mr. Bill Maynard와 Dr. Takeshi Toma는 목재적법성평가 필요성이 개도국 특히 열대지역에서 거버넌스의 부족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적법성의 개념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주요인자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슈는 가공과 소매시장까지의 거래를 통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산림으로부터의 산물에 대한 추적 가능성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3자 확인 및 검사 시스템이다. 법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장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존의 방법 사용이 요구될 수 있다. 목재벌채의 적법성과 시장까지 경로 추적에 있어 완벽한 방법은 없다. 시스템 내에서 요구되는 주요 인자는 가공과 시장까지의 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추적을 위한 분명한 보호체계와 함께 시장 수요에 대응한 법적 원산지와 허락의 확인방법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시장은 법적 확인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한 고객이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평가자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보호체계와 산림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평가자와 자문단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만 한다.
Ms. Indra Setia Dewi는 LEI가 현재 목재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목재추적시스템인 LOV를 개발중이라고 발표하였다. LOV는 평가자와 수출단으로 구성된 독립된 제3자에 의해 목재원산의 적법성을 확인시킬 수 있으며, CoC와 유사한 확인방법을 적용하였다. LOV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초로 하고 있다. NGO네트워크와 공동체의 역할은 점검되고 평가자에게 자료가 주어진다. 정부의 임무는 그들의 정책을 집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확인이니시어티브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개인부문의 임무는 실행과 원자재의 적법성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제3자(독립적인 검사자)는 인증을 위한 첫 단계로서 목재원산지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임무는 인증된 목재를 구입하며 이와 같은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생산자에게 시장인센티브를 주는 일이다. AFP와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원은 위법벌채를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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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Tuesday, December 07,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