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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그샵 기록 |
워크샵 제안문 | 워크샵 제안문 : AFP강화선언
아시아 산림파트너쉽 강화 지역워크샵
2004.8.30-9.1, 인도네시아 욕자카르타
워크샵 제안문
워크샵 결과중 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 조직 관련 사항 : 차기 AFP회의에서 AFP강화와 관련하여 본워크샵 제안문이
첨부된 워크샵 기록내 수록된 워크샵 참가자들의 제안과 전망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본건과 관련하여 워크샵은
인도네시아로부터 2004년 12월 동경에서 개최되는 제4차 AFP회의에서 토의될 아시아파트너쉽 강화선언 초안을 접수하였다. 본 초안은 부록 1에
수록되어 있다.
- 우선 순위 : 산림화재와 산림복구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지역내 산림화재, 산림복구 및 조림사업은 전체론적 방법 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발되는 어떤 행동계획도 AFP내 모든 부분에 의해
전체론적 접근 하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며, 각각의 단계는 협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다른 용어를 정의 세분하며, 이들을 AFP내의 모든 부문들을 위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지역내 혹은 지구상의 다른
이니시어티브에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 자금조달은 위험하나, 이미 내부 메커니즘(인도네시아)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개발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ITTO, 교또의정서, Swap for the Nature등의 이니시어티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AFP는 정보를
수집하고 멤버와 파트너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몇몇의 경우 조림과 산림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수행할 토지는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정부와 지역주민들과
AFP의 특별사업파트너에 의한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실행계획을 추구하는 협동행동의 관점에서, 모두들 다른 부문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다른 관심사로부터 공동의 목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 개인부문 참여는 중요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협동적 행동의 동기유발 혹은 비동기유발 인자들이 분명하고, 진실되며
의미있는 파트너쉽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 개인 부문, NGO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이에 발전된 신뢰와 정직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 이미 잘 정리된 연구보고서, 자료 및 통계가 가능하므로, AFP의 정보 공유 조직은 AFP내 모든 부문을 위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배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향후 연구가 수행된다면, 지역 내에서 우리가 당면할 현상황을 감안하여 “Action Research”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AFP파트너와 멤버가 수행을 원하는 다양한 행동들은 지역, 지방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 다양한 레벨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그들의 참여, 역할 및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행동들은 많은 집단들이 혼동과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분명히 인식되어야만 한다.
- 개인부문 참여를 위한 투자 분위기는 중요하다. 파트너쉽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내 정부는 결실을 유형화하고 맺도록 개인부문에 그들의 투자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지분을 허용하여야 한다.
- 고려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체론적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
- 과학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행동계획 수립
- 각각의 단계에서 협동적 방법으로 실행계획 추진
- 파트너쉽은 진실과 정직에 기초하여야 하며,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 행동은 중요성과 시급성에 기초하여 우선순위가 책정되어야 한다.
- 또한 행동은 실행적이며, 실질적이고, 분명하며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행동우선순위 : 위법벌채 및 관련 무역의 주요 과제
- 목재수입국가들이 위법벌채목으로 분명히 인식되는 목재의 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기존 내지 필요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는 분석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법집행을 철저히 수행
- 세관간의 적극적 협조, 정보공유협약의 발전, 문제 및 경험의 공유를 촉진시키는 사업계획 하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개발 제안(영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TNC).
- 다른 파트너를 참여시켜 목재추적 및 법적 기준에 관한 진행중의 사업계획 강화 및 다른 관련 노력과의 경험 검토(CIFOR진행 및 자금지원)
- 주요 집행관, NGO, 수출업자를 중심으로 일부 위법벌채 및 밀무역위험(예 서부 칼리만탄과 말레이지아 접경) 현장에서 현장회의 개최 추진(WWP와
인도네시아가 사업계획 수립 중이며, AFP도 참가. 자금조달은 미정)
- FLEG와 AFP간의 자세한 제언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 4차 AFP회의 (2004년 12월 동경)시 AFP의 소분과위 소집
- 일정기간, AFP 비서국은 파트너와 FLEG참가자(FLEG사무국을 경유하여) 모두에게 이 메일을 통하여 의견을 조회하도록 하고, 이는
소분과제안의 기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목재의 적법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부문 및 시민사회와 협동하여 파트너쉽 조성
- AFP는 위법벌채 및 목재무역의 세계적 정의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위법벌채 및 연계무역방지를 위한 기준과 수단의 적용과 응용 조장(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과 지표, 인증제도)
- 적법성, 공공투명성 및 우량 거버넌스에 기초한 임산물 국제 무역 조장
- AFP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림거버넌스와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워크샵 개최
- AFP가 제기하는 3가지 이슈 해결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지역내 기존의 이니시어티브와 체계를 이용, 고려하고 이들 3가지 이슈 접근에
기존의 이니시어티브와 체계를 보완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 AFP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위법벌채 및 연계된 위법목재무역대응에 구체적인 행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4년 9월 1일 욕자카르타
총괄 보고자
Nandang Prihadi
2004년 8월 30일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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